법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법 2015. 9. 17. 선고 2015노656 판결
[경범죄처벌법위반] 상고[각공2015하,842]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|